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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1월30일부터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 보육실 면적 확대 적용
- 500인 이상 사업장 직장보육시설은 2006년부터 적용
보육시설의 보육실은 1층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의 2층·3층 시설은 1년 이내에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춘 경우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1월30일부터 보육시설의 설치를 인가제로 전환, 1층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보육종사자 기준도 대폭 강화한 영유아보육법령이 시행된다.
여성부는 1월26일 김태석 보육정책국장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에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대상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사업장=종전의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예산확보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2006년부터 적용된다.
◇보육시설 규정 강화=보육시설 설치는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되어 시·군·구청장이 보육수요, 입지조건, 설치기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인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1인당 보육시설 면적을 3.63㎡에서 4.29㎡로, 3세이상 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을 1.98㎡에서 2.64㎡로 각각 확대하였다.
보육시설의 보육실은 1층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4층 이상 설치된 시설은 5년 이내에 1층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2층·3층 시설은 1년 이내에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춘 경우 계속 운영이 가능하나, 대표자·소재지·정원 변경의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예외적으로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2~3층에 보육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12개월 미만의 영아·장애아 5인당 보육교사 1인을 배치하던 것을 영아·장애아 3인당 보육교사 1인 배치로, 3세아의 경우 20인당 1인을 15인당 1인으로 변경하고, 종사자 자격기준강화 및 보수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처벌기준 신설=시설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와 무자격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하고,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또 국공립·법인시설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이용시키지 않거나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실시 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이 허위로 보조금 등을 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김태석 국장은 “영유아보육법령의 시행을 통해 보육의 질이 개선되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고, 영유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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