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과후 보육과 관련하여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여성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100% 지원은 당초에 작년 12월부터 약속된 내용인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80%로 삭감된 것은 방과후 보육을 하지 말라는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해당 학부모님들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방과후 보육 아동을 줄이거나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성부 홈페이지, 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등에 방과후 보육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호소하는 글을 보내고, 02-3703-2721, 2722(여성부 보육지원과)으로 전화하여 항의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장보협에서는 며칠 후에 여성부를 방문하여 면담을 할 것입니다. 그 전에 꼭 필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이 나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 협력하셔서 방과후 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을 100%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2005년도 보육사업의 운영과 지원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2005년도 보육사업 안내”가 여성부 홈페이지에 올라있다.
전면 새로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와 시행규칙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에 의하면 장애아보육이 취약보육이기 때문에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성부의 “2005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의하면 장애아동 보육은 2004년도 수준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
장애아 보육시설을 신규로 30개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장애아 보육시설의 지원(인건비, 보육료포함)에서는 비장애아(일반) 보육시설보다 그 지원이 줄었으며, 2004년 수준보다 더 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첨부자료 참조)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장애아동 종일제 보육과 똑 같이 중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여성부의 인식부족과 지원부족, 민간 장애아전담시설의 방과후 보육 불인정으로 전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102개소 중 51개소에서만 울며 겨자먹기식의 방과후 보육을 운영하고 있다.
종일반에서 계속 성장해온 장애아동들이 갈 곳이 없어 방과후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종일제 보육료의 1/2 수입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눈물의 호소를 물리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경제논리를 배제하면서 지탱해 왔다.
그러나 2005년도 예산수립 과정에서 보육료를 인상해 준만큼 인건비 지원을 낮추었다는 여성부의 설명자료〈자료1〉는 장애아동 보육에서 처음부터 해당되지 않았다.〈자료2~5〉
따라서 그 대책을 요구한 결과 2004년 11월 29일, 장보협 임원 6인(고문, 감사,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 회장)이 여성부 보육지원과 김호순 과장과의 면담 시 위 내용을 인정하면서 치료사 인건비, 방과후반 교사 인건비 100% 지원으로 2004년 수준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자리에서도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특수교사 인건비 100% 지원과 운전원 인건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자 1가지 정도는 더 고려해 보겠다고 까지 약속한 바 있다.
2005년 1월 14일에도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100% 지원을 보육지원과 이상희 사무관에게 확인하였고, 2005년 2월 3일~4일 전국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대상 회의시에도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100%라고 설명하였다고 당일 참석한 여러 공무원들에게 확인하였다.
2005년 1월 21일 여성부 장관과 신년인사 후, 보육기획과, 보육지원과 관계자들과 “2005년도 보육지침 개정 회의” 시에도 장보협 회장은 장애아 방과후보육의 확대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서 민간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서의 방과후 보육 확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 이상희 사무관께서 “2005년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인쇄에 앞서 장보협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가 80%로 지원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
다음날 장보협의 회장단이 보육지원과를 방문, 이상희 사무관과 면담하면서 〈자료1~5〉을 제출하며 방과후보육의 수입구조(자료에서 빨강표시)와 비장애아(일반) 방과후 보육료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의 비교표〈자료6〉로 부당성을 설명했지만 전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설득력이 없는 괘변만을 늘어 놓은 채,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
이미 인쇄에 들어가서 안내서를 고칠 수도 없고 장관의 결재도 받았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다면서도 민간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의 방과후 허용과 인건비 지원 삭감 중 택일을 하라며 두 가지 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보육지원과장은 병가로 자리에 계시지 않아 이상희 사무관 면담 전후에 전화로 호소하자 고려해 보겠다는 대답뿐이었다.
여성부의 장애아 보육 정책을 한명의 사무관이 좌지우지 한다고 보지 않는다. 보육사업은 노무현 정부의 중요 정책이며 공약 사업이고, 그 안에 장애아보육도 포함되어 있다면, 진정 취약보육으로 인정한다면, 거꾸로 가는 오늘의 장애아 보육 정책은 누구의 장난인가!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장애아보육을 취약보육으로 정의하고 우선 실시하겠다는 법 취지에 반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여성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오히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수학교, 특수유치원에 2005년도부터 장애아동을 위한 종일반 운영, 방과후반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추가 배치하고 농어산촌 지역 장애아동을 위한 순회교육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보조원(특수교육 보조자)에게도 월 1,200천원이 지원되며,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방 18개소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수교사 및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여 지역 장애인 상담, 미취학 장애아동 관리까지 지원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아동 지원 수준은 못 미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2004년도 지원 수준은 유지해 달라는 장보협의 의견이 잘못이라는 말인가!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하지 말라는 차원으로 유도하는 여성부의 논리가 방과후 보육은 특수학교에 맡기면 된다는 것인데, 유치원이 있으니 어린이집은 필요 없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이 점도 말이 되지 않지만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특수학교가 없는 많은 소도시, 농어산촌 지역의 장애아동이나 다 수용을 하지 못해 방치되거나 소외되고 있는 장애아동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작년 수준의 지원이 유지되기는커녕 작년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지원정책은 작년에 비해 50% 늘어난 보육예산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성부의 희망대로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에서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하지 않거나 축소할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여성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