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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권 쟁취" 전국 순회 투쟁
박신용철 기자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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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권연대는 8월 18일 오전 10시 광화문에서 '장애인교육권쟁취를 위한 전국 순회투쟁 출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교육권 확보 ▲장애인 교육예산확보 ▲장애인교육 전담부서 설치 ▲통합교육확대 등을 요구하는 5박6일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5일 공식 출범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 특수교육, 통합교육, 장애유아교육. 직업교육, 치료교육 등 특수교육진흥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장애인교육과 관련, 시행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백히 규정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가(교육인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들이 법규정에 명시한 내용마저도 예산부족 및 지원행정인력부족, 교사부족 등의 이유로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해 왔다고 비판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경 기획예산처에서 '2004년 특수교육신규예산 273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올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제2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조치"라면서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2004년도 예산 2차 심의중이지만 장애인지원예산은 결정도 안되고 있어 8월말까지 갈 것 같다. 시·교육청에서도 8월말∼9월초에 '2004년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도경만 위원장은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94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장애 학생의 50% 이상이 최소한의 의무교육조차 못 받고 있다. 장애인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노동자의 절대다수가 56만원이라는 최저임금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장애인교육권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인 당사자, 교사, 학부모, 장애인단체가 함께 모여 국민에게 알려내려는 첫 출발점"이라고 전국 순회투쟁 취지를 설명했다.
연대사를 전한 전교조 조희주 부위원장은 "장애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선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기획예산처, 시도교육청의 장애예산 대폭확대를 통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내용 등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교육 현실을 살펴보면 장애유아의 98%가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고 초·중등학교 특수학급은 아무런 지원도 없이 통합교육이라는 이름하에 방치되고 있으며 특수학교도 학급당 학생수가 과다하고 지원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이다.
고등교육의 경우도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편의시설 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교육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학령기를 놓친 성인장애인들은 야학 등 비공식 교육기관의 책임으로 넘겨져 있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김기룡 사무국장은 결의문을 통해 "장애인교육에 대한 방치와 차별의 조장 책임은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1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도 큰 책임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라는 틀 속에서 70% 이상의 교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지만 지역의 장애인교육을 경제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법에 보장된 사항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김기룡 사무국장은 "더이상 동정과 시혜의 틀 속에서 베풀 듯이 계획만 제시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홍보성 장애인교육을 거부하고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당당히 요구하고자 한다"면서 "지금 시작되는 전국 순회투쟁은 전국 장애주체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알려내고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함께 찾기 위해서 진행되는 최소한의 몸부림이며 그간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교육받을 권리에서 배제된 장애인들의 절규"라고 강조했다.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전국 순회투쟁에 참가한 김도연(부산대 특수교육학과. 시각장애인))씨는 "한국사회에서 장애인교육권 예산마처 삭감되고 거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의실에 갇힌 통합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장애인당사자들과 만나서 장애인교육권을 쟁취해내기 위해 나섰다"고 결의를 세우기도 했다.
앞으로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 순회투쟁단은 이날 오후 순회지인 충청북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대전·충남→전주·광주→부산→경남→대구·경북→서울로 돌아오게 되며 전국 주요도시 및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면서 장애인 교육현실을 알려내고 각 시·도교육청에 장애인교육권의 근본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주요 도시에서의 기자회견 및 거리선전, 지역교육청 앞 집회, 지역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지막날인 24일 서울에서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장애주체 결의대회'를 통해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교육예산', '장애인교육현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www.withnews.com)
*경제적 비용의 부족으로 지역교육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문의 및 성금 전달 :도경만 집행위원장(011-408-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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